캘리포니아주가 팬데믹기간 세입자 보호에 노력해왔으나 3만6천가구는 퇴거 소송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캘리포니아 법무부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2021년 회계연도)까지 가주 수피리어 법원에 3만5,727건의 퇴거 소송이 제기됐다. 여기에는 퇴거 위협, 팬데믹으로 인한 렌트비 미납 세입자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베이지역 9개 카운티에서 지난 회계연도에 제기된 퇴거 소송은 3,966건으로 주 전체의 약 11%를 차지했다. 카운티별로 보면 산타클라라가 866건으로 가장 많고, 콘트라코스타 728건, SF 688건, 솔라노 432건, 알라메다 373건, 소노마 360건, 산마테오 304건, 마린 132건, 나파 83건 순이다.

'내셔널 에퀴티 아틀라스(National Equity Atlas)'는 캘리포니아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주민들 대상으로 한 퇴거 유예가 6월말 만료됨에 따라 약 8만6천명이 퇴거 위협에 놓이게 됐다고 추산했다. 주정부는 퇴거 유예를 4번 연장하면서 세입자 보호에 나섰고, 그동안 34만가구에 39억달러 이상을 렌트비로 지원했다.

작년에 베이지역 9개 카운티에서 처리된 4,292건의 퇴거 소송 중 3,915건(91%)은 재판 전에 해결됐으며 그외 건은 법원에서 결정됐다. 이는 가주 전체에서 재판 전 해결된 퇴거 소송 55%보다 높은 것으로, 베이지역 고물가로 인한 높은 재판 비용과 배상금을 피하려는 랜드로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살인적인 물가고로 렌트비를 제때 내지 못해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를 세입자들이 100만명이 넘는가 하면 건물주들은 금리 인상이라는 또 다른 복병을 만나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비롯해 시와 카운티 정부의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렌트비를 미납하는 세입자들의 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연방 센서스국에 따르면 6월 1일부터 13일 사이에 렌트비를 내지 못한 가주 세입자의 수는 모두 1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가주 내 전체 세입자의 13%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6월 렌트비를 미납한 세입자 중 14%인 17만8,000명의 세입자들은 앞으로 2달 이내에 주거지에서 강제 퇴거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렌트비 미납 세입자들이 발생하는 데는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가 크게 늘어난 데다 렌트비도 급등한 탓이다. 주 전역 세입자 옹호단체인 '테넌츠 투게더(Tenants Together)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인 샨티 싱은 "실제로 퇴거당하는 주민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노숙자 급증"이라고 밝혔다.

<신영주,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