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긴급임대지원 프로그램이 4월1일부로 마감된 가운데, 신청자들 가운데서도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아 퇴거 위기에 놓인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B타임즈에 따르면 주정부는 팬데믹 기간 경제적 고충을 겪는 세입자들이 퇴거 위기를 모면할 수 있게 긴급임대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해 4월1일 신청을 마감했다. 담당자들은 신청건들의 처리 속도를 높였다고 밝혔으나 이에 따라 거절된 사례도 증가해 많은 세입자들이 퇴거될 위기에 놓였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신문이 주정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신청 거절 사례는 1만3천600여건에 달한다.

신문은 리치몬드에 거주하는 주민 다비나 티슬리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티슬리는 2년전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는 임대료를 꼬박꼬박 내는 세입자였으나 코로나19로 직장을 읽고 1주일간 병원을 다녀야하는 등 경제적 고충이 심해져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4만달러 임대료 지원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비일관적인 혹은 검증 불가능한 정보’라는 이유가 적힌 거절 편지였다.

티슬리와 그의 변호인은 기관에 계속 연락을 취했으나 결국 주정부가 어떤 서류를 더 필요로 하는지 알아낼 수 없었고 티슬리와 두 자녀는 홈리스가 될 위기에 처했다.

가주주택및지역사회개발부(HCD)의 자료에 따르면 베이지역에서 알라메다 카운티가 전체 신청자 중 약 21%(1천105건)가 임대지원을 거절당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뒤로 샌프란시스코 16%(3천576건), 콘트라코스타(3천677건)와 나파(251건) 14%, 산마테오 12%(1천343건), 산타클라라(2천641건)와 솔라노(979건) 10% 순이었다.

HCD측은 신청자격이 미달일 때와 자격 확인을 위해 신청자에게 메세지, 이메일 등으로 연락이 갔음에도 답이 없을 경우 신청프로그램에서 거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분야 변호인들은 주정부가 세입자에게 선호하는 언어로 연락을 하지 않거나 전화 혹은 문자로 연락받기를 원하는 신청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다고 주장했다.

한편 HCD에 따르면 가주 긴급임대지원 프로그램이 2021년 3월 시작된 이래 가주 임대인과 세입자 25만여명에게 28억5천만달러가 지원됐다. 현재 22만6천건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으며 매주 약 1만2천가구에 1억달러 이상 지급하고 있다고 HCD는 밝혔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