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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익소송 와이너리까지

2022-04-26 (화)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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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사이트 접근성 불편 주장

베이지역을 비롯해 가주 전역에서 합의금을 노린 장애인 공익소송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에는 가주 와이너리 50곳이 집단으로 소송을 당했다.

SF크로니클은 14일 나파에서 소규모 가족 와이너리를 운영하는 ‘레이드 패밀리 빈야드’ 케빈 레이드 업주의 이야기를 보도했다. 그는 플로리다에 거주하는 안드레스 고메즈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방장애인차별금지법(ADA) 소송을 당했다. 소송장에는 그의 와이너리 웹사이트가 ADA 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레이드는 “대부분 와이너리가 돈이 많아 최근 이런 소송에서 표적이 되고 있다는 소문을 듣기는 했으나 나에게도 이런일이 발생할 줄은 몰랐다”며 “우리는 연간 1천상자 와인밖에 생산하지 않는 소규모 와이너리”라고 말했다. 이어 고메즈의 변호사가 합의금으로 2만8천달러를 요구했으나 결국 8천달러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메즈는 가주 전역의 장애인 공익소송 수천건을 맡은 샌디에고 ‘포터 핸디’ 로펌 고객이었다.


‘레이드 패밀리 빈야드’는 가주에서 ADA 소송을 당한 50여개 와이너리 중 한 곳이다. 소송장을 받은 다른 나파와 소노마 카운티 와이너리에는 ‘잭슨 패밀리 와인스’, ‘그리치(Grgich) 힐스 이스테이트’, ‘플럼잭 와인’, ‘레드카 와인’, ‘폴리 패밀리 와인스’ 등이 있다.

심지어 와이너리를 37개 소유하고 있는 ‘빈티지 와인 이스테이트’ 역시 법정 싸움까지 가기보단 합의로 소송을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팻 로니 CEO는 소노마 ‘비안사 와이너리’가 고메즈로부터 ADA소송을 당했으며, “웹사이트에 장애인 접근성을 확인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만 기준이 워낙 자주 바뀌어 변화를 따라잡기 힘들때가 있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접근성으로 ADA 소송이 걸리는 경우는 보통 시각장애인이 피해자로 소송이 제기된다. 일반적인 소송 내용으로는 웹사이트의 이미지가 화면 판독기로 해석될 수 있는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 등이 포함된다.

로펌 ‘세이파스쇼’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전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ADA Title III 소송 중 웹사이트 접근성을 이유로 한 소송(주로 시각장애인)은 2,895건으로 2020년의 2,523건과 비교해 연간 14% 증가했다.

한편 이같은 장애인 공익소송이 특히 이민자와 스몰 비즈니스를 겨냥하며 활개를 치자 SF와 LA검찰은 ‘포터 핸디’ 로펌이 그간 비즈니스들에게 받은 합의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법원에 주장하고 나섰다. <본보 15일자 A1면 보도참조>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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