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치안 유지 방안 모색해야
▶ 인력 보충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SF경찰국이 경관 부족으로 도시 폭력이 심화됐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인력 부족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치안 유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F크로니클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SF경찰국 분석 결과 당국은 현재 필요한 전체 경관수에서 500여명이 모자란 상태라며, 도시가 더 위험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필요한 경찰 인력 수를 결정할 때 단순히 인구나 범죄 수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요청 및 경찰 응답시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그 결과, 총소지와 체포 권한이 있는 일반 경관(sworn officer)은 20201년 9월 기준 352명 모자라고, 그외의 경찰 인력은 133명이 모자란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찰국의 분석 방식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관 수만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도심내 범죄율을 낮출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SF경찰국 일반 경관 수는 1천830명으로 발표됐다. 이는 2019년에 비해 감소한 수치다. 실제로 경관수가 줄어든 것일수도 있으나 공항 경찰 등 특정한 경관수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도 부분적인 이유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더불어 지난달 발표된 SF경찰국 필요 경관 수는 2019년 서비스 요청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돼, 팬데믹 전 데이터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현재와는 현실적인 괴리가 있다고 신문은 주장하고 있다.
또, SF경찰국의 2021년 9월 기준 경관수(1천830명)는 인구 1만명당 21명꼴인데, 이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2019년 가주 도시들의 경관수를 인구 1만명당 기준으로 비교했을때 SF시가 2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로스엔젤레스 25명, 잉글우드 18명, 롱비치와 오클랜드 17명, 파사데나 16명 순이었다. 경관이 가장 적은 곳에 프리몬트와 발레호 등이 들었는데 인구 1만명당 8명꼴이었다. 물론 같은 2021년 수치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도시들에서 인구대비 경관수를 살펴보면 샌프란시스코는 결코 경관이 부족하지만은 않다는 결론이다.
물론 샌프란시스코는 통근 및 관광객 수가 타도시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곳이다. 그러므로 치안 유지가 공식적인 인구 수치가 제안하는 것 이상으로 더 필요할 수 있다.
제프 애셔 범죄학자 및 치안기관 데이터 컨설턴트는 현재 팬데믹으로 백신접종이 의무화되면서 이로 인해 휴직중인 경관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인력 500여명을 단기간에 채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경관 수에 의존하기 보다는 치안을 지키기 위한 다른 방법들도 더 모색하고 고려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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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