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를 구하기 위해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자” 이것이 이번 11월 선거에 대비한 환경론자들의 슬로건이다. 산불을 방지하고 대기를 정화하고 전기차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환경론자들은 ‘청정차량및청정대기법(Clean Cars and Clean Air Act)’을 제정 통과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캘리포니아 환경유권자연합(California Environmental Voters)’의 메리 크리스만 CEO는 ‘청정차량 및 청정대기법’은 환경오염의 두 가지 요인인 차량과 산불에 관련된 법안이라고 말했다. 만일 이 법안에 통과되면 연소득 2백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게 1.75%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이들 부유층은 향후 20년 동안 매년 최소한 3만 5천 달러의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이로 인한 추가 세수는 40억 달러인데 이 가운데 45%는 전기차 구입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35%는 전기차 충전 시설 설치 비용 및 저소득층 지원금으로, 20%는 산불 방지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크리스만 CEO는 UN에서 발표했듯이 2030년까지 지구온실가스를 현저하게 줄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이와 같은 법안을 만들어 환경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 납세자 연맹(Silicon Valley Taxpayers Association)’의 마크 힝클 회장은 환경보호를 위해 자꾸 세금을 부과하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부유층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는 2004년에도 정신장애자 치료를 위해 1%의 세율로 유사한 세법을 통과한 바 있다. 정치분석가인 래리 게스톤은 이 법안이 제안되면 통과될 확률이 많다고 예측했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청정차량 및 청정대기법’을 준비하는 환경론자들은 이 법안을 정식으로 선거에 올리기 위한 서명은 향후 몇 주 안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