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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건 허술한 규제 논란

2022-04-08 (금)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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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얼 넘버 없어 추적 불가...SJ 집에 제조장 꾸려 판매도

▶ SF, OAK 등 소지와 판매 금지해

최근 새크라멘토 다운타운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사상자 18명(6명 사망, 12명 부상)이 생기면서 총기 규제의 필요성이 재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북가주에서 고스트건(유령총)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EB타임즈에 따르면 몬트레이 카운티에서 최근 개인이 직접 제조한 총기, 즉 고스트건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가 여러건 이뤄지면서 사법당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다.

살리나스 경찰국은 지난 3일과 4일 오전 각각 차량 법 위반으로 교통 정지시킨 차량 운전자들이 고스트건을 소지한 것을 확인한 뒤 체포했다고 밝혔다. 마리나 경찰국은 지난주 고스트건 소지 혐의로 체포 2건을 이행했으며 시사이드 경찰국 역시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고스트건 소지자 1명을 체포했다.


티나 니에토 마리나 경찰국장은 고스트건은 시리얼 넘버가 없어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보통 온라인에서 부품을 구매해 개인이 조립한다고 말했다. 그는 “합법적으로 총기를 구입하거나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쉽게 총기에 접근해 일상속 폭력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주내 주요 도시들에서 고스트건은 범죄 현장에서 회수된 총기의 25~50%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에는 산호세 윌로우 글렌 지역의 한 집에서 내부를 ‘고스트건 공장’과 같이 꾸려 구매자를 대상으로 주문형 고스트건을 제조해온 3명이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에 기소되기도 했다. 수사당국은 자체 제작되고 추적 불가능한 고스트건 제조에 쓰이는 부품과 도구들을 집 안에서 발견했고, 용의자 3명은 다수 불법 총기소지 혐의로 기소됐다. 회수된 총기 중에는 완전 자동 무기로 개조된 AR-15형 소총과 권총 등이 있었다.

같은달 SF에서도 무장강도를 벌인 10대 2명이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둘 다 고스트건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만들기 쉽고 추적이 불가능한 고스트건은 일반 총기와 달리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총기 규제 사각지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새크라멘토 총기 난사 사건으로 무고한 희생자들이 또다시 생겨나자 총기를 더욱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

한편 오클랜드 시는 지난 1월부터 고스트건 소지 및 판매 금지를 골자로 한 고스트건 규제 조례안을 승인시켰으며, SF시와 버클리, LA 등 가주 일부 도시들에서도 비슷한 법이 시행되고 있다.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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