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른 개스비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400달러의 개스세 환불을 추진한다.

LA타임스에 따르면 17일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는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추진한 ‘400달러 개스세 환불 법안’이 상정됐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세금을 지불한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소득과 관계없이 400달러 개스세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 1명당 400달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 결혼한 부부로 공동 세금보고를 한 경우 총 800달러의 개스세 환불을 받게 된다.

코티 페트리-노리스 가주 하원의원은 “개스세 환불 체크는 가능한 한 빨리 주민들에게 전달돼야 한다”며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예산안을 처리하는 6월까지 기다려서는 안된다”고 세금 환불 안건의 시의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어 페트리-노리스 의원은 “함께 개스세 환불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이번 봄이 끝나기 전 주민들에게 개스세 환불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페트리-노리스 의원을 비롯해 세실리아 어과이어 커리, 레베카 바우어-케이한, 제시 개브리엘, 애덤 그레이, 샤론 퀵-실버 등 10여명의 주 의원들이 해당 법안을 공동으로 상정했다.

공화당의 중진인 제임스 갤러거 가주 하원의원도 개스세 환불안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개스비 급증으로 힘들어 하는 주민들에게는 가능한 빨리 지원금이 전달되야 한다”고 전했다.

개스세 환불 금액으로 400달러가 거론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연간 개스세가 400달러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신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52번 주유하는데, 개스세는 최대 갤런당 51센트다.

앞서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도 지난 8일 주정연설에서 “예산안에 개스값 지원금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개스값 지원금 카드를 꺼낸 바 있다.

가주 내 개솔린 가격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전에도 전국 최고 수준이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그 격차가 더욱 심해졌다. 베이지역의 경우 갤런 당 6달러에 육박하며 미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개솔린 가격을 부담하고 있다.

18일 기준 SF시 내 레귤러 개솔린 가격은 갤런 당 5.912달러를 기록하며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1달 동안에만 무려 1.024달러나 치솟았고, 1년전과 비교하면 1.918달러나 올랐다.

신문은 주의회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높은 개스비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지만, 의견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금 환불안이 통과되는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이 가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지만 공화당과 함께 최종 법안에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개스세를 6개월간 중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운전을 하지 않는 납세자 모두에게 개스세 환불 금액을 주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운전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핵심이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