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메다 시 임대료 인상 모라토리엄이 곧 종료된다.

알라메다 시의회는 지난 1일 만장일치로 임대료 인상 모라토리엄을 중단시키는 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5월1일부터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 사실을 통보할 수 있고 30일 후에 임대료를 최대 2.7%까지 인상할 수 있게 된다. 매년 허용되는 인상액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존 녹스 화이트 시의원은 “이 모라토리엄이 2년이나 지속될 줄은 몰랐다”고 코멘트 했다.

알라메다 시는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봄부터 임대료 인상 모라토리엄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알라메다 시 팬데믹 비상사태 선포가 해제된 후 60일까지 임대료 인상 모라토리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시정부가 비상사태 선포를 종료하지 않았지만 시의회측은 임대인들의 경제적 고충을 고려해 모라토리엄을 미리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EB타임즈는 보도했다. 임대인측은 임대료가 꼭 필요한 수입원이자 생명줄이라며 관리비 상승과 제산세 인상에 직면해 있어 상황이 더욱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 알라메다임차인연합(Alameda Renters Coalition)측은 “결정 과정에서 임차인들의 입장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임대인들의 고충도 이해는 가지만 이번 모라토리엄 종료가 임차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두렵다”고 말했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