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를 돕기 위해 취해졌던 각종 보호대책들이 줄줄이 종료되고 있어 퇴거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킹 카운티는 오는 2월 말을 기해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신규 신청 접수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28일 11시 59분 이후로는 웹사이트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 퇴거 방지 및 임대지원 프로그램 자금이 고갈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다.

2020년 3월 부터 킹 카운티는 3만9,444가구를 대상으로 2억4,400만 달러를 지원해 왔다. 현재 1만1,245명이 지원금이 배정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1만943명이 사전등록을 마친 상태이다.

이 프로그램 종료로 약 7,000~8,000명의 세입자가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될 것으로 킹 카운티는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킹 카운티에서 4,500건의 강제퇴거가 있었다. 대부분 임대료 미납에 따른 것이었다.

종료일을 앞두고 연장 반대 여론에 시달렸던 시애틀시 퇴거 유예 조치도 결국 2주 연장된 후 종료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시애틀시 부루스 해럴 시장은 당초 14일 종료 예정이던 세입자 퇴거 유예 행정명령을 2주간 더 연장한 후 2월 28일 종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3월 제니 더컨 전 시애틀 시장이 최초로 실시한 이후 8번째 연장이다.

해럴 시장은 “코로나 감염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퇴거 유예 조치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에서 벗어나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할 때가 됐다”고 밝히며“다만 월세를 내지 못할 만큼 고통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은 최소 6개월 동안은 강제 퇴거 조치로 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럴 시장은 이와 함께 다양한 주거안정 방안도 내놓았다. 시애틀시 주택청에 취약임차인들과 소규모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해 2,500만달러의 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퇴거유예조치 종료 후 재정적 도움과 자문, 정보를 구할 수 있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는 웹사이트를 개발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시애틀시내 임대인들 12명은 퇴거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둔 지난 주 해럴 시장과의 화상면담을 통해 “퇴거 유예 조치를 더이상 연장하지 말아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