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주택 등의 보험료를 가입자의 신용점수를 기반으로 산정하지 못하도록 한 마이크 크레이들러 워싱턴주 보험국장의 조치가 보험업계로부터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다.

미국 재산피해 보험협회, 워싱턴주 보험 에이전트 협회, 워싱턴주 독립 에이전트/브로커 협회 등은 크레이들러의 조치가 월권행위이며 시장경제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하는 한편 행정절차를 통해서도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크레이들러의 조치가 민간 보험사들의 경쟁을 막아 100만여명의 가입자들이 얻을 베니핏을 빼앗게 되는 등 워싱턴주 보험업계를 큰 혼란에 빠뜨리고 보험료는 오히려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크레이들러는 지난 2년간 코비드-19 팬데믹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온 사람들은 신용점수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보험사들은 이들 중 운전기록이 우수한 사람에게까지 신용점수를 근거로 책임 보험료를 80% 가까이 인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지난해 발표한 보험료 산정 관련 긴급조치는 오는 3월4일 발효하며 유효기간은 3년, 또는 연방 및 주정부의 팬데믹 구제금이 종료되는 시점까지이다. 하지만 워싱턴주 법원은 그의 진급조치가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무효 판결을 내렸다.

크레이들러는 자신이 긴급조치를 취한 것은 법률이 부여한 보험국장의 권한에 속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앞으로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변경할 때 가입자들에게 그 이유를 문서로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또 다른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운전기록이 좋은 보험 가입자들이 신용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피해를 입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크레이들러의 긴급조치를 두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