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위반으로 체불 임금등 벌금을 내야하는 업체가 비지니스를 포기하고 파산까지 신청했지만 노동국에서 끝까지 벌금을 받아낸 사례가 있다. 캘리포니아 주 노동국이나 연방 노동국에서는 체불된 임금이나 벌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고 나오면서, 체불임금에 대해 공식적으로 임금 착취 “Wage Theft”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노동국에서 규정하는 임금 착취는 고용인 노동시간을 내려서 계산하고, 훈련이나 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변제해주지 않고,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보상없이 노동하게 하고, 일에 관련된 출장비용을 변제해주지 않고, 유니폼이나 장비에 대해 변제해주지 않고, 노동 시간에 대해 불합리한 임금률을 적용하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또 올해부터 고용주 자산 선취특권 (“Lien”)이 SB 572를 통해 강화되어서 노동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최종 명령이 나오지 않아도 노동청에서 선취특권 설정이 가능하고 법원에 선취특권 요청 하지 전에 노동청이 직접 선취특권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체불임금 벌금과 이자등이 완불될때까지 노동청에 10년마다 선취특권 갱신 권한이 부여된다. 임금이나 오버타임 체불등의 노동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위반 고지서 (“Citation”)를 발부하면 모든 비용을 납부할때까지 노동청에서 직접 고용주의 부동산등의 개인 소유 자산을 선취특권을 통해 담보로 잡을수 있게 된다.

파산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모든 빛이 탕감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하지만 파산을 해도 탕감이 되지 않는 빚이 있다. 대부분이 정부나 가족에 대한 빚인데 밀린 세금 (Tax Lien), 위자료, 양육비, 학비융자, 고의와 악의적으로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에 대한 상해로 인한 빚 (법정 손해 배상 판결문),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등이다.

고의와 악의적으로 타인이나 타인의 재산에 대한 상해로 인한 빚 (법정 손해 배상 판결문)에 포함되는 것이 재판을 통해 사기나 폭행등으로 인해 법정판결이 나와서 내야하는 손해배상액이다. 체불임금과 벌금은 당국에서 법정 판결을 받아낸 빚으로 임금체물 한것이 고의적인 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 이유때문에 임금착취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파산을 해도 탕감이 되지않는 빚으로 포함되는 것이다.

파산은 챕터 7, 챕터 11, 챕터 13으로 크게 세가지 종류가 있다. 쳅터 7은 재산이 미미한 개인, 소규모 사업체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파산의 종류이다. 쳅터 7 파산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신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챕터 11파산은 비지니스를 재조정하도록 허용하고 계속 비지니스를 운영하면서 재생시킬수 있도록 허용한다. 챕터 13파산은 자산유지를 허용하면서 법정에서 관리하며 채무상환조건이 만들어진다.

파산에서 퇴직연금, 401(k), 403(b), SEP IRA, IRA등의 은퇴 연금과 자산은 대부분 액수에 관계없이 보호된다.

파산신청을 법원에 접수하면 채무자들은 직접 연락을 할수 없게 되어 있고 모든 채무추심절차는 중지된다. 법원은 파산 관재인을 배정하고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 보통 파산 신청을 접수하면 한달안에 채권자 회의를 하게된다. 파산절차 진행동안 채무가 탕감되는 것을 막기위해 빚이 탕감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비지니스에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지 않다고 파산 신청 절차에서 서류부족으로 채무자들이 파산 반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파산신청을 하기전 중요한것은 전문가와 함께 본인의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다. 변호사에게 모든 채무를 공개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파산신청을 하지 못할 수가 있다. 변호사는 크레딧 리포트를 통해서 자산과 부채를 확인할수 있지만 크레딧 리포트에 나오지 않는 채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으면 알수가 없다. 예로 친척이나 친구에게서 빌린 개인부채에 대해 공개하지 않으면 그 빚은 파산을 통해 탕감할수 없기 때문에 파산이후에도 그 빚에 대한 책임은 계속 유지된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파산서류에 포함하지 않았을때 자산을 숨기려고 했다거나 거짓 정보를 제출했다는 의심을 받을수 있고 파산이 허용되지않거나 위증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수 있게 된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