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

2021-12-04 (토) 12:00:0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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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하원, 임시지출 법안 통과

▶ 내년 2월까지 시간 벌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공포 속에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를 넘길 수 있게 됐다.

연방상원과 하원은 2일 밤 내년 2월 18일을 시한으로 하는 연방정부 임시지출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내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전년도 수준에서 연방기관에 임시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로써 3일까지 예산 처리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불가피했던 셧다운 위기가 고비를 넘기게 됐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주말 동안 셧다운을 겪더라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 기업에 부과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시행을 막아야 한다며 강경 입장을 취해왔다.

공화당은 백신 의무화를 막기 위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회 합의로 일단 셧다운 사태의 첫 고비는 넘겼지만 난관은 남아있다.

이달 15일 기한이 도래하는 부채한도 상향안 문제가 또 다른 뇌관인데다 내년 초 예산 처리 문제를 놓고 양당 간 충돌이 불가피해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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