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합의로 10년 이래 가장 많은 1조 달러가 넘는 사회기반시설 예산이 통과되어 15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가운데 백안관 측은 이 예산 가운데 1천 1백억 달러를 도로 및 교량 건설, 650억 달러를 초고속 인터넷 개선, 150억 달러를 배수관 교체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기반시설 예산 가운데 캘리포니아에 배당된 수백억 달러의 예산은 베이지역에도 혜택이 주어진다.

베이지역은 ▲정전 사태와 산불을 방지하기 위한 낙후된 전선 교체에 예산 50억 달러 ▲하이웨이 보수를 위한 예산 253억 달러 ▲향후 5년 간 교량 교체 및 보수를 위한 예산으로 42억 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 또 VTA는 실리콘밸리 바트 연장 공사 예산을 받게 되고, 칼트레인은 디젤 차량을 전기차량으로 교체하는 예산을 받게 된다.

바트의 알리시아 트로스트 대변인은 “이번 사회기반시설 예산 서명은 역사적인 투자이며 바트 역시 교통통제 시스템에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로스트 대변인은 교통통제 시스템이 개선되면 승객들의 대기 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회기반시설 투자 예산은 산불 예방 및 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백만 달러가 공무원의 임금 인상에 사용되기 때문에 산불 시즌에만 근무하던 임시직 소방관 1천 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예산은 구체적으로 노후화한 도로와 교량을 보수하는 데 1천100억 달러가 들어간다. 이 중 교량 분야에 투입될 예산은 약 400억 달러에 이른다. 대중교통 분야에는 390억 달러가 책정됐다. 여기에 더해 여객·화물용 철도망 개선에는 660억 달러이 배정된다.

바이든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75억 달러도 반영됐다. 디젤 연료를 사용하는 통학버스를 전기나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바꾸기 위한 예산은 50억 달러다. 농촌이나 저소득 가정의 인터넷 접근 개선을 위한 광대역 접속 사업, 정전 사태를 막기 위한 전력망 현대화 사업에는 각각 650억 달러가 투입된다. 이뿐만 아니라 활주로·탑승구 등 공항 시설 개선에 250억 달러, 상하수도 시설 개선에 550억 달러가 쓰일 예정이다.

이 예산은 여야 50석씩 동수인 상원에서 지난 8월 69 대 30의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됐고, 하원에서도 지난 5 찬성 228표, 반대 206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내 진보파 의원 6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공화당 의원 13명이 찬성한 결과다. 이들이 반대했다면 이 예산안은 통과하지 못할 상황이었던 셈이다.

한편 인프라 예산법안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소속 온건파 의원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 내 일부 인사들로부터 배신자라는 비난을 받는가 하면, 살해 위협을 받는 일까지 생겨났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