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서린 스테파니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는 내년 6월 선거에 가정폭력 등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하는 발의안(ballot initiative)을 제안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캐서린 스테파니 수퍼바이저가 제안한 발의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 피해자 서비스를 위해 ‘피해자 및 목격자 담당 사무실(Office of Victim and Witness Rights)’을 설립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민사 상담을 받을 권리가 주어진다. 스테파니 수퍼바이저는 최근 크게 늘어난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에 공권력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발의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스테파니 수퍼바이저는 “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시민들로부터 범죄에 시달리고 있다는 편지를 매주 받고 있다며, 불행하게도 사법 당국은 관료제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업무 분담 등으로 이와 같은 시민들의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캐서린 스테파니 수퍼바이저에 따르면 ‘피해자 및 목격자 담당 사무실’은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민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 및 목격자 담당 사무실’은 가정폭력이나 청소년 범죄, 이민 문제 등 다양한 범죄와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테파니 수퍼바이저의 제안에 아샤 사파이, 매트 하니, 미르나 멜가, 라파엘 만델만 등의 수퍼바이저들도 찬성하고 있다.

스테파니 수퍼바이저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상당수가 현 법률 체제에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발의안이 통과되면 90% 이상의 피해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트 하니 수퍼바이저는 “상당수의 가정폭력 피해자가 언어 문제, 법적 지위 문제 때문에 자신들의 피해를 법률에 호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자 및 목격자 담당 사무실’이 설립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