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경찰국 소속 한인 경관이 용의자에 총격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체사 보우딘 SF검사장은 2일 케네스 차 경관이 지난 2017년 비무장 용의자인 션 무어에 총격을 가해 3년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자발적 과실치사, 반자동 화기 사용 폭행, 중상해를 입히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SF 경찰국 경관이 근무중 살인죄로 기소된 사례는 이번이 2번째다.

사건은 2017년 1월 6일로 돌아간다. 차 경관과 동료 경관은 션 무어가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는 신고에 대응해 현장에 출동했으며 차 경관이 오션뷰 지역 무어 자택 문 앞에서 그를 총으로 쐈다. 무어(당시 42세)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으며, 비무장 상태였다.

바디캠 확인 결과 두 경관이 무어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하자 무어가 금속 보안문 안에서 경관들에게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고 나가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논쟁이 시작되고 얼마 후 차경관이 무어의 눈에 페퍼 스프레이를 뿌렸고, 그가 집으로 후퇴하자 동료 경관이 그를 바톤으로 폭행했으며 차경관이 총 2발을 쐈다.

두 경관은 무어로부터 얼굴을 주먹과 발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추후 증거 불충분으로 무어의 폭행 혐의는 기각됐다.

무어는 당시 사건과 관계없는 다른 혐의로 샌퀜틴 주립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해 1월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장폐쇄증과 복부의 총상으로 밝혀졌다. 또,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비만, 관상동맥경화증 등 다른 질병도 그의 상태를 악화시킨 요인이라고 검시관 보고서는 밝혔다.

보우딘 검사장은 “차 경관은 비폭력적인 상황에서 불과 8분만에 무어에 총격을 가해 결국 목숨을 잃게 했다”며 “그가 무어를 총으로 2발 쐈을때 무어는 비무장 상태였다”고 성명문을 통해 밝혔다.

차 경관 변호인 스캇 브렐은 검사장의 기소 결정에 대해 “놀랍고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브렐 변호인은 “차씨는 자신과 그의 파트너를 위험하고 폭력적인 상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총을 발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지 개스콘 전 검사장이 해당 사건을 검토했을때 기소를 거부했으며, 보우딘 검사장이 최근 소환 선거에 처한 놓인 것을 볼때 그가 정치적인 동기를 가지고 이번 기소를 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기준 차경관은 구치소에 수감되지 않았으며 법정 출두 날짜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