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멕시코 대법원 ‘낙태 처벌 위헌’ 결정

2021-09-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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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중남미 국가에 영향 주목

멕시코 대법원 ‘낙태 처벌 위헌’ 결정

멕시코 대법원의‘낙태 처벌 위헌’ 판결 일주일 뒤 멕시코 낙태 지지자와 반대자가 시위 현장에서 언쟁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

전 세계에서 가톨릭 신자가 두 번째로 많은 멕시코에서 낙태 처벌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멕시코 안팎의 인권단체 등이 환호하고 있다. 아직 멕시코 전역의 낙태 합법화로 이어지기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았지만 합법화에 길을 연 이번 판결이 중남미 다른 국가의 낙태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나.

멕시코 대법원은 지난 7일 낙태를 범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북부 코아우일라 주 낙태 처벌법과 관련한 위헌 소송에서 나온 판결이었다. 인구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로, 브라질에 이은 세계 2위 가톨릭 대국인 멕시코에서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은 역사적 판결로 여겨지고 있다.

인권단체 국제 앰네스티가 “인권을 위한 중요한 발전”이라고 즉각 환영하는 등 전 세계 인권 여성 단체 등도 반색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모국인 아르헨티나에서 지난해 말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한 데 이어 멕시코에서도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지면서 보수 가톨릭 색채가 강한 다른 중남미 국가들도 선례를 따를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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