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주거 비용이 비싼 베이지역의 경우 특히 저소득층이 살 주택이 부족한데 정부의 저소득층 주택 건설도 지지부진하다.

현재 베이지역에는 특별한 사용 목적이 없는 수백 군데의 공간이 있으며 이곳에 저소득층 주택을 지으면 수천 명이 거주할 수 있다. 커뮤니티 개발 관련 비영리단체인 ‘엔터프라이즈 커뮤니티 파트너(Enterprise Community Partners)’는 현재 공사 중인 저소득층 주택단지를 조사한 결과 214군데가 자금 부족으로 공사 중단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이곳에 1만8,920유닛의 주택이 건설되면 28만9,938명의 저소득 주민들이 평생 거주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 지역이 아직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라 언제 완공될 지 모른다.

산호세의 비영리단체인 ‘퍼스트 커뮤니티 하우징(First Community Housing)’의 CEO 지오프 모건은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모건 CEO는 저소득층 주택 건설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일반 주택 건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비난했다. 일반 주택 건설공사는 개발업자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추후 주택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지만, 저소득층 주택 건설은 연방, 주, 지역정부에서 재정 지원을 해주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어떤 공사는 돈을 타내는데 거의 10년이 걸리기도 한다. 20년 전만 해도 행정 절차는 3년 걸렸는데 지금은 6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이다.

어떤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것인지 결정하는 곳은 캘리포니아 ‘채무제한분배위원회(California Debt Limit Allocation Committee: CDLAC)’인데 여기서 건설비용의 40%를 지원하게 된다. 그러나 워낙 많은 프로젝트가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일부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선택 기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저렴한 공사 비용인데 상대적으로 땅값과 인건비가 비싼 베이지역의 경우 CDLAC로부터 돈을 받아내기가 특히 어렵다. 현재 베이지역의 저소득층 주택건설 프로젝트가 CDLAC로부터 신청 중인 지원금 총액은 40억 달러가 넘는다.

피오나 마 캘리포니아 재무국장은 자격 요건을 갖춘 저소득층 주택 프로젝트가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마 재무국장과 주지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나 워낙 밀려 있는 프로젝트가 많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2-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