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 비밀리에 `바이 차이니즈’ 지시”

2021-08-0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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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자국산 구매 지침 하달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에 자국산 제품만 구매하도록 하는 ‘바이 차이니스’ 지침을 비밀리에 전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세계무역기구(WHO) 규정 위반일 뿐 아니라 미중 무역 합의에도 어긋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중국 재정부 등은 지난 5월 ‘수입품 정부 조달 감사 지침’이라는 문서를 국유기업과 병원, 기타 정부 관련 구매 업자에 하달했다. 이 문서에는 의료 장비, 지상 레이더 장비, 실험 기계, 광학 장비, 축산 물품, 지진계, 해양·지질·지구 물리학 장비 등 315개 품목에 대해 부품의 25~100%가 중국산인 제품을 조달하도록 했다.

자국산 부품 비율을 높인 정부 조달 기준은 해외 기업의 입찰을 까다롭게 해 사실상의 비관세 무역장벽을 세우는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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