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다음달 초부터 실업수당 ‘절벽’…연방 지원금 끊겨

2021-08-03 (화) 12:00:00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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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750만명, 매주 300달러 수입 줄어 비상

▶ 퇴거유예 만료와 함께 서민층 길거리로 내물릴 수도

다음달 초부터 실업수당 ‘절벽’…연방 지원금 끊겨

연방정부의 주당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지급 혜택이 종료되면 75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들의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가계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로이터]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원 종료일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백만명의 실업자들이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이 끊기면 수입이 반토막 나면서 실업수당 절벽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매체 CNBC는 2일 연방정부가 실업자들에게 추가로 주당 300달러씩 지급하는 추가 실업수당 지급 조치 만료일이 다음 달 4일로 다가왔지만 연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원이 종료가 되면 실업수당 수혜를 보고 있는 실업자들은 온전히 각 주정부가 지급하는 실업수당에만 의존해야 한다.


매주 추가 300달러의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이 사라지게 되면 당장 실업수당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실업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연방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현재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 지원을 받고 있는 실업자는 전국적으로 900여만명 수준에 달한다.

이중 다음달 4일까지 추가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실업자 수는 대략 750만명이다. 이들 750만명의 실업자들은 추가 실업수당 지급 혜택이 종료되면서 수입 급감이라는 냉혹한 현실 앞에 놓이게 될 것이다.

연방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추가 300달러의 실업수당을 제외하고 각 주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실업수당의 전국 평균 지급액은 주당 341달러다. 루이지애나주가 주당 평균 177달러로 가장 적고 매사추세츠주는 주당 평균 504달러로 가장 높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지난 6월 현재 주당 평균 318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가주 고용개발국(EDD)은 가주 내 연방 실업수당 수령자에 대한 지급이 토요일로 끝나는 오는 9월 4일 주로 종료된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이 더해지면서 주당 평균 641달러의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업자들은 다음달 4일 이후부터는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이 사라지면서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된 지난해 3월부터 지급되어 19개월 동안 지속된 추가 실업수당 300달러가 사라진다는 것은 실업자들에게는 300달러 이상의 상실을 의미한다고 매체는 전했다.


그동안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수당을 놓고 경기 부양 효과가 있다는 쪽과 구직 의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쪽으로 갈리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인디애나주와 매릴랜드주를 비롯한 주로 친공화당 계열의 26개 주가 종료 예정일을 대폭 앞당겨 지난달 추가 실업수당 지급 중단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실업수당 지급을 조기 중단한 26개 주들과 다른 주들의 지난 6월 실제 일자리 증가율은 동일하고, 미국의 전체 노동력이 1억6,10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해당 증가율은 크지 않아 추가 실업수당이 일자리 복귀 의지를 꺾는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실업자들의 일자리 복귀가 지연되고 있는 데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유해한 직장 근무 환경을 기피하는 경향과 함께 자녀 돌봄을 위해 직장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 겹쳐진 것이 작용한 탓이다.

오히려 일부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추가 실업수당 지급 중단이 실업자들의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델타 변이’의 확산이 실업자들의 일자리 복귀를 지연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것도 실업자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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