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SF의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시당국이 교통 혼잡을 줄일 방법을 찾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대안은 혼잡통행요금제이다. 특정 시간 대에 특정 지역을 지나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함으로써 자발적으로 교통량을 줄이는 방법이다.

SF 카운티 교통청(San Francisco County Transportation Authority)은 혼잡통행요금제 실시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SF 카운티 교통청이 혼잡통행요금제를 실시하려는 지역은 SF 북동지역인데 러시아워 시간 대에 그 지역 경계에 차량이 진입할 때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혼잡통행료는 빈부 차이 없이 모든 운전자들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한 역진세(regressive tax)의 성격을 갖고 있어 수입에 따른 차등 부과 등 조정이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최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때보다 베이지역의 교통량이 29% 증가했다고 밝혔다. 베이지역의 9개 카운티 가운데 6개 카운티의 교통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이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혼잡통행요금제는 이미 런던, 밴쿠버, 싱가포르 등 전 세계 여러 도시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시애틀이 실시하고 있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