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킹 카운티 법원 재판 ‘부지하세월’... 팬데믹으로 송사 적체돼

2021-07-23 (금)
크게 작게

▶ 제소자 수천명 기다려

킹 카운티 법원 재판 ‘부지하세월’... 팬데믹으로 송사 적체돼
킹 카운티 법원에 일종의 위기상황이 빚어지고 있다고 KIRO-7 TV가 22일 보도했다.

송사가 너무 많이 적체된 가운데 범죄 피해자 수천명이 재판 날짜를 맥없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짐 로저스 판사는 코비드-19 팬데믹 이전에도 송사가 밀려있었지만 팬데믹 기간에 법원이 닫히는 바람에 적체량이 2배로 늘었다며 “늦어진 판결은 퇴짜 맞은 판결”이라는 속담이 실감난다고 말했다.


로저스 판사는 적체된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킹 카운티 정부에 1,760만달러 예산을 요청했지만 다우 콘스탄틴 행정관이 계상한 예산은 고작 360만달러라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그 숫자가 오자인 줄 알았다며 자신이 요청한 액수와 전혀 관계없이 너무나 적어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KIRO-7 TV는 재판날짜를 기다리는 범죄 피해자들 중에 알레아 테일러 여인도 포함돼 있다며 그녀는 지난 1월 당시 시애틀 시혹스 선수였던 채드 휠러에게 폭행당해 팔꿈치가 탈골되고 팔뚝 뼈에 금이 갔으며 폐에 물이 차는 등 중상을 입고 휠러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테일러는 “재판을 기다리는 것은 괜찮지만 그래도 빨리 진척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킹 카운티 의회는 오는 27일 법원 예산액을 놓고 최종 투표를 벌일 예정이라고 방송은 보도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