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킹 카운티 프로그램 BSK’성공만은 아니었다”

2021-07-1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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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애틀타임스, 연장 결정될 킹 카운티 프로그램 분석

▶ “카운티 자화자찬과 달리 실패한 면도 많았다”지적

“‘킹 카운티 프로그램 BSK’성공만은 아니었다”

다우 콘스탄틴 킹 카운티장 /킹 카운티

킹 카운티가 2015년 4억달러의 특별세금을 거둬 야심적으로 시작한 ‘어린이를 위한 최상의 출발(BSK)’ 교육복지 프로그램이 당국의 자화자찬 성과와 달리 실패한 면이 많다고 시애틀타임스가 15일 심층 분석기사를 통해 비판했다.

타임스는 카운티가 최근 발표한 방대한 보고서에서 지난 6년간 BSK의 실적을 긍정 일변도로 기술하고 부정적인 것은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오는 8월3일 선거에서 BSK를 6년 연장하고 기금을 8억7,200만달러로 2배 이상 증액하는 투표안을 상정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서 카운티 당국은 BSK 지원금이 400여 비영리단체에 제공되며 이중 130여 개가 유색인종 단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3억7,000만달러를 550여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50여만 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방과 후 또는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30여 기관에 기금을 지원했고, 유색인종 어린이들을 위한 주 단위 TV 쇼를 방영했으며, 장애아들을 위한 건강센터를 운영하고, 1만명 이상의 청소년 및 그 가족을 지원해 이들 중 90%가 홈리스 전락을 면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타임스는 자체적으로 수집한 증빙자료와 관계자들의 불만진정 등을 통해 갖가지 부정적인 면이 드러났다며 기금남용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은 케이스가 있었고, 계약조건을 어긴 비영리단체 약 60곳에 기금을 계속 지원했으며, 50여만명의 수혜자도 부풀려진 의혹이 짙다고 보도했다.

카운티가 발표한 190쪽 보고서 중 부정적인 내용은 고작 4쪽에 불과했다.

웨스트필드 사우스센터에서 상점 내 절도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T3AMS’는 BSK로부터 200만달러를 지원받아 목표를 65% 달성했다고 보고했지만 계약서 내의 목표는 80%였다.

이 단체는 유색인종 청소년이 경찰에 체포되는 비율을 91% 줄였고 이들의 재판수속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1인당 1만달러 이하인 것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타임스는 실제로 그 비용이 2만달러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BSK 프로그램의 산실일 수도 있는 워싱턴대학(UW)조차 부실한 실적으로 계약이 끊겼다.

지난 2018년 청소년 성병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BSK 지원금 60만달러를 받은 UW은 버몬트 주 프로그램 내용을 그대로 따온 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BSK에 9개월간 제시하지 않고 뭉개다가 50만달러를 토해낸 후 계약을 취소당했다.

다우 콘스탄틴 수석행정관은 지난 2017년 UW의 교육 두뇌과학 연구원을 방문했다가 영감을 받고 카운티 어린이들을 ‘요람에서 성년이 될 때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고, 교양 있게 양육한다’는 원대한 계획 아래 4억달러 BSK 징세안을 상정했었다.

오는 8월3일 BSK 연장안이 가결될 경우 카운티 주민들은 중간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현재보다 45달러 많은 연간 114달러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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