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등 3개주 실업자들 소송…법원판단 엇갈려

지난해 4월 실업수당 신청서를 받으려고 줄 선 미국인들. [로이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한 추가 실업수당 지급 문제를 놓고 소송전이 빈발하고 있다.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 정부를 중심으로 추가 수당 지급이 속속 중단되자 실업자들이 소송으로 응수하며 반발하는 것이다.
5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인디애나, 텍사스, 메릴랜드 등 3개 주의 실업자들이 주당 300달러의 추가 수당을 계속 달라는 소송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미국은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번진 작년 3월부터 실업자에게 법정 수당 외에 경기부양과 생활 안정 차원에서 주당 300달러씩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1월 조 바이든 정부 출범 후에도 연장돼 오는 9월 중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26개 주는 추가 수당이 실업자의 일자리 복귀 의지를 꺾고 재정에 부담을 준다면서 지난달 지급 금지를 결정했다.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인디애나주 연방판사는 지난 2일 수당 중단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약 23만 명의 실업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메릴랜드 주에는 2건의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3일 한 소송에서는 수당을 계속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나왔다.
반면 텍사스주에서는 법원이 원고 적격성을 문제 삼아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