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년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혜택을 받은 한인 이민자수는 9,000여명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DACA 프로그램이 시행된 2012년 8월15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 한인 DACA 신규 신청건수는 9,844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9,037건이 승인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한인의 DACA 갱신 신청건수는 2만4,824건이었으며, 승인건수는 2만4,301건이었다. 신규와 갱신 신청을 합치면 총 3만3,338건에 달한다.
이 같은 수치는 멕시코(234만4,673건)와 엘사바도르(11만1,395건), 과테말라(7만5,268건), 온두라스(6만9,564건)에 이어 출신국가별 5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표 참조>

DACA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96만7,843건이 신규 접수됐으며 이중 82만8,270건이 승인됐다. 신규와 갱신을 합한 승인 건수는 총 296만548건이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주에서 85만1,474건이 승인돼 가장 많았으며, 텍사스주(48만558건)와 일리노이주(15만7,498건)에 이어 뉴욕주(13만7,398건)가 네 번째, 뉴저지주(7만8,089건)가 9번째였다.

또 이번 자료에 따르면 DACA 프로그램이 지난해 12월 재개된 이후 신청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신규 신청서 4만9,921건이 접수됐지만, 승인 건수는 단 763건에 그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제한조치와 신청자 몰림 현상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DACA 프로그램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지난 2017년 9월부터 폐지를 추진했지만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걸며 되살아난 바 있다. 이후 연방국토안보부(DHS)가 DACA 프로그램을 축소해 1년 단위 갱신 신청만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브루클린 연방법원이 신규 신청을 포함해 DACA 프로그램을 완전 복원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신규 신청이 재개됐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