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하원, 대통령 무력사용권 폐지 처리

2021-06-21 (월) 08:20:25
크게 작게
연방하원은 17일 대통령이 전쟁 허가권을 사실상 갖도록 한 무력사용권(AUMF)을 폐지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하원은 이날 2002년에 이라크 전쟁을 선언할 권한을 백악관에 준 AUMF 폐지에 대한 표결 결과 찬성 268표, 반대 161표로 처리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미국 헌법상 전쟁 승인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미국은 1991년 걸프전과 2001년 9·11 테러 직후 아프간전에 이어 2002년에 이라크 전쟁과 관련해 대통령이 적절한 모든 수단을 쓸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AUMF 조항을 만들었다.

이후 미국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의회와 협의 없이 해외에서 군사력을 활용하면서 대통령이 미국의 ‘끝없는 전쟁’을 허용한다는 비판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