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억달러 규모 ‘캘리포니아 컴백’ 윤곽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캘리포니아 주민들과 비즈니스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빈 뉴섬 주지사가 현금 부양금과 무상 그랜트를 포함한 대대적 구호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주의회에 이같은 프로그램을 실제 시행하기 위한 법안 추진에 본격 착수해 추가적인 지원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현재 주의회가 검토하고 있는 포괄적인 코로나19 피해 구호 프로그램들에는 이미 공개된 주정부 차원의 ‘캘리포니아 컴백 프로그램’에 따른 현금 지원안을 비롯해 세입자 렌트 지원, 소기업 무상 지원안, 벤처기업 지원안, 저소득가정 대학 입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27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주 정부와 주의회가 추진 중이 이 포괄적인 프로그램은 연방 정부의 지원금 250억달러 이상이 투입돼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캘리포니아 경제 회생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주의회는 지난 24일 관련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이같은 프로그램 시행 절차를 구체화하고 나섰다.

■600달러 현금 지원

현재 뉴섬 주지사와 주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부양책의 가장 핵심은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에 최고 1,100달러까지 현금을 세금 환급 방식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연소득 7만5,000달러 미만의 주민들은 체류신분에 관계 없이 600달러의 현금 지원을 받는다. 또 부양자녀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여기에 500달러가 추가된다. 이같은 방식으로 총 120억 달러가 주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인다, 캘리포니아 주민의 약 3분의 2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실직 주민 지원 10억 달러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총 10억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이들이 학업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편소득 지원금 3,500만 달러

LA와 오클랜드 등 보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일부 시와 카운티 정부에 향후 5년간 3,500만 달러를 지원해 빈곤층 주민들에게 월 500~1000달러까지 지급하도록 한다. 보편소득 보장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지역 정부에게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한다.

■미납 렌트 및 유틸리티 지원

팬데믹 기간 경제 타격으로 내지 못하고 쌓여있는 미납 렌트를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집주인이 미납액 일부를 탕감하는데 동의해야 하는 조건이 붙어 있다. 또 빈곤층 주민들이 내지 못한 수도 및 전기요금 체납액을 지원하는데 2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이다.

■영세업체 2만5천 달러까지 지원

코로나 사태로 영업에 타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영세 업체들에게 최대 2만5,000달러까지 무상 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이미 운영 중인 이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15억 달러를 추가해 총 40억 달러를 지원한다.

■창업 기금 1만 달러 지원

새로 구상 중인 캘리포니아 드림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이나 소기업 창업을 계획 중인 사업가들에게 최대 1만 달러를 무상지원한다. 여기에 예산 3,500만 달러를 배정한다.

■기업체 유지 및 이전 지원

캘리포니아에서 운영 중인 기존 사업체를 캘리포니아에서 유지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는 사업가나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사업체를 이전하려는 사업가에게도 총 2억5,000만 달러를 지원하는 ‘캘리포니아 경쟁 지원 프로그램’(California Competes)을 도입한다. 또, 경제적 회생을 시도하는 사업가에게는 ‘아이뱅크 스몰비즈니스 융자 보장 프로그램’을 통해 총 5,000만 달러를 지원한다.

■저소득 가정 아동저축계좌

저소득 가정 아동 380만 명이 수혜를 입계될 아동저축계좌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대학 입학 학자금 마련을 위해 이 계좌를 만드는 아동 1인당 500달러 지원을 위해 20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한다.

■학생 주거보조 프로그램

향후 2년간 40억 달러를 투입해 저소득 가정 대학생들을 위한 주거 보조프로그램을 운영해 이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불체자 메디캘 수혜 확대

내년 5월부터 60세 이상 불체 신분 주민들을 위해 10억 달러를 투입해 메디칼 혜택을 확대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