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당선된 후 급진적인 사법개혁을 추진해 온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에 대한 리콜 서명운동이 본격화 됐다.

이런 가운데 알렉스 비야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리콜 서명운동에 나서서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나서 개스콘 검사장 측과 대결 구도가 빚어지고 있다.

지난 26일 범죄피해자 권익단체 관계자들과 전·현직 사법당국자 등으로 구성된 ‘리콜 조지 개스콘’ 측은 LA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스콘 검사장이 급진적인 사법 개혁 조치들을 밀어 부치는 바람에 LA 카운티 주민들이 범죄에 더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리콜 서명 운동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알렉스 비야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조지 개스콘 검사장 리콜 서명운동에 최초로 서명한 3명 중 1명으로 참여하면서 개스콘 검사장 리콜 서명운동 캠페인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또 스티브 쿨리 전 검사장과 데니스 자인 전 LA 시의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개스콘 검사장의 리콜 캠페인에 힘을 보탰다.

또한 LA 카운티 내 88개 도시 가운데 베버리힐스, 레돈도비치, 맨해턴비치, 다이아몬드바, 샌타클라리타 등 최소 15개 도시의 시의회에서 개스콘 검사장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통과시켰다.

‘리콜 조지 개스콘’ 캠페인 단체에는 범죄 피해자 가족들 및 권익단체 관계자들과 개스콘 검사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LA 카운티 검찰 소속 존 하타미 검사 등 일부 현직 검사들, 그리고 스티브 쿨리 전 LA 카운티 검사장과 데니스 자인 전 LA 시의원, 마이클 안토노비치 전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등 100여 명이 포함돼 있다.

이와 같은 리콜 운동을 두고 개스콘 검사장 측은 “추진하고 있는 진보 개혁들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것으로 일각의 주장처럼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스콘 검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보석금 제도 폐지 ▲갱 단원 등 중범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기소 중단 ▲사형제 폐지 ▲범죄자 형량 재심사 ▲미성년자 범죄 시 성인과 동등한 처벌 금지 등 파격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앞서 LA 카운티 검찰 내 한 관계자는 본보에 “조지 개스콘 검사장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LA가 현재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수준으로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가주 의회에 상정돼 있는 SB82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중범죄로 여겨지는 ‘절도’ 행위가 경범죄로 분류돼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가 현저하게 약해진다”며 “이 경우 한인 비즈니스가 절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수많은 업주들이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SB82 법안은 흉기 없이 강도 또는 절도를 저지를 경우 경범죄로 처리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범죄자가 가짜 흉기를 들고 한 가게에 들어가 절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혀도 해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범죄자는 곧바로 풀려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약해지면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게 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된다”며 “한인 커뮤니티는 리콜 캠페인 서명에 동참하고, 지역 정치인 사무실에 검찰 개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스콘 검사장에 대한 리콜이 실제 주민투표에 부쳐지기 위해서는 오는 10월27일까지 LA카운티 유권자의 10%에 달하는 약 57만9,000명의 유효 서명이 필요하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