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를 촉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을 발의했다.
같은당 로 칸나, 그레이스 맹, 앤디 김 하원의원도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연방의회가 한미동맹 강화나 종전선언 추진 등을 위한 결의안을 추진하거나 처리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법안 형태로 의회에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를 통한 대북정책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연방의회에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입구로써의 종전선언을 강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기간에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반도 평화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