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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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증오범죄법안 통과의 의미

2021-05-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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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대상 증오범죄에 강력 대처하는 조치들을 담은 연방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이 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날 즉각 이 법안에 서명해 연방법으로 법제화시킴으로써 아시안 대상 증오범죄 근절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다.

일본계인 메이지 히로노 연방상원의원과 대만계 그레이스 멩 연방하원의원이 주도한 이 법은 아시아계 등 증오범죄 피해자가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고를 허용하고, 연방 법무부 등 사법당국이 신속하게 증오범죄를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증오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등 관련 조치 도입도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이 법제화된다고 해서 아시아계를 향한 차별 행위와 증오범죄가 급격히 줄어들거나 근절되는 효과가 금방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다. 하지만 연방 차원에서 도입된 사실상 첫 번째 아시안 증오대처 법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또 상원에서 94대 1, 하원에서는 364대 62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돼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받았다는 점도 의미 있는 일이다. 충격적인 애틀랜타 총기참극 이후 미 전역에서 들불처럼 확산됐던 한인 등 아시아계 커뮤니티의 ‘아시안 증오 중단’ 목소리의 울림이 그만큼 크고 영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법 제정은 인종에 기반을 둔 차별과 증오 근절을 위한 시작일 뿐이다.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 63명이나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준다. 아직도 아시안 대상 증오 대처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여전히 뿌리 깊은 차별의식과 편견에 사로잡혀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증오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은 편견과 차별의식을 없애는 것이고, 이를 위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적어도 지도층에서 ‘쿵 플루’와 같은 자극적 언사로 차별과 증오를 조장하는 행위는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연방 법안 통과를 계기로 ‘증오와의 전쟁’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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