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빈곤가정들에게 월 1,000달러를 지급하는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제안한 데 이어 LA카운티도 극빈층 주민들에게 월 최소 1,000달러를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하는 등 빈곤 주민들을 위한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다.

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스몰비즈니스들을 구제하기 위해 총 15억 달러를 투입해 업체 당 최고 2만5,000달러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13일 발표하는 등 팬데믹의 타격을 입은 저소득층과 영세 업주들을 구제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줄을 잇고 있다.

LA 카운티의 기본소득 프로그램은 LA카운티에 거주하는 극빈층 주민들에게 3년간 월 1,000달러씩을 무상으로 지급해 이들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고, 이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13일 LA타임스는 이같은 ‘보편적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이 홀리 미첼, 쉴라 퀴엘 수퍼바이저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수퍼바이저들은 LA카운티의 빈곤퇴출을 위한 조치로 이 프로그램을 영구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 방안에 대한 표결을 오는 18일 실시해 추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LA 카운티는 이번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 운영에 약 3,600만달러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프로그램 도입안이 오는 18일 통과되면 카운티 정부는 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60일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보편적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은 그간 여려 지역 도시들에서 시험 시행되거나 추진 중이다. LA시는 지난달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도입 추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은 2,000여 빈곤 가정에 1년간 월 1,00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올 여름부터 실제 시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커런 프라이스 시의원은 올 여름 부터 사우스 LA 지역에서 부모가 한 명만 있는 빈곤 가정을 대상으로 1년간 월 1,000달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고, 다른 시의원들도 자신의 지역구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 시행을 준비 중이라고 LA타임스는 밝혔다.

이밖에 컴튼시는 이미 지난해 10월 ‘컴튼의 약속’이라는 보편적 소득보장 프로그램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빈곤층 800가정을 선정해 2년간 월 300~600달러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선단체인 기본소득 보장 기금으로 부터 재정지원을 받는다. 이 단체는 패트릭 순시옹 LA 타임스 소유주의 딸인 니카 순시옹이 대표를 맡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3일 코로나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내 스몰비즈니스들을 지원하기 위한 ‘캘리포니아 경제 회복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1개 스몰비즈니스 업체 당 최대 2만5,000달러씩 지원금을 지급하고, 직원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소기업에는 직원 1인당 1,000달러씩 최대 10만 달러의 택스 크레딧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섬 주지사의 이같은 지원안이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 총 15억 달러가 추가 투입되면 주내의 스몰비즈니스 총 15만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주 당국자들은 보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