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13개주가 실직자들이 일터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연방 실업수당 300달러 지급을 속속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최초로 6월말 실업수당 지급 중단을 발표한 몬태나주는 직장으로 복귀하는 경우 일회성 보너스로 1200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그 이후 알라바마, 아칸소, 아이다호, 미시시시피, 미주리, 노스 다코타, 사우스 캐롤라이나, 테네시, 와이오밍, 오하이오 등 11개 주가 참여했고 13일 애리조나주가 직장복귀시 2,000달러를 제공한다며 동참했다.

이와 관련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경우 연방정부 추가 실업수당 중단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CARES)에 따라 승인된 주당 600달러 실업수당 축소 버전인 주당 300달러는 주정부가 연방 프로그램에서 탈퇴하지 않는한 팬데믹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수 백 만 명의 근로자를 돕기 위해 오는 9월6일까지 지속된다.

하지만 공화당은 4월 예상치인 100만개 보다 훨씬 낮은 26만6,000개 일자리만 추가됐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의 실업수당 추가 지급 정책이 직장복귀를 방해해 연방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치 맥코넬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연방 실업수당 지급이 고용을 막고 있다”며 “일하는 것보다 일하지 않는게 더 유리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예산 및 정책 우선순위센터(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받고 있는 주당 평균 실업수당은 387달러로 연방 실업수당 300달러가 추가되면 매주 687달러를 받게 된다. 이는 주 40시간 근로 기준, 실업자들이 시간당 17.17달러를 받고 있고 이는 연방 최저 임금의 두 배가 넘는다.

하지만 민주당은 고용주들이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 것은 주당 300달러 실업수당 지급 외 다양한 이유가 있다며 공화당 주장을 일축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노동력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차일드케어 제한, 학교 및 데이케어 패쇄,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두려움 등 세 가지 주요 원인을 언급했다. 지난 주 인터뷰에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은행 의장도 “연방 실업수당이 노동력 부족 원인인 것은 분명하지 않다“며 ”하지만 연방 정부가 9월 이후 실업수당 지불을 연장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연방 실업수당과 직장복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면서 파트타임 근로자 경우 주당 300달러 실업수당을 받고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는 부분 실업보험과 단기 보상 프로그램이 재조명 받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모두 혜택이다”며 “운영이 힘든 고용주는 파트타임으로 재고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직장에 복귀하지만 실업수당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며 지지했다.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