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의회의 민주당이 마치 한국 국회의 민주당처럼 25일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비롯해 자본취득세법, 기후변화 대응법 등 굵직한 법안들을 확정, 통과시키고 105일간의 정규회기를 끝냈다.

주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들 법안 외에도 지난 수년간 주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우선 처리 정책 법안들을 금년 회기에 모두 밀어붙이고 모처럼 승리감을 만끽했다.

올해 정규회기에서 민주당이 독주할 수 있었던 것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의회 심의가 대부분 영상으로 진행됐고,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입법 압박이 가중됐으며,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초선의원들 중 다양한 인종의 강성 진보 정치인들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 상원 민주당 대표인 앤디 빌리그 의원은 “2021년 주의회 회기는 워싱턴주 정책 변화의 지지부진했던 행태에 종지부를 찍은 회기이며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자 항상 노력했으면서도 좌절하기 일쑤였던 주정부 기관들이 근본적으로 변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회기”라고 말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지금까지 애써 막아왔던 민주당의 진보 정책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된 후 서명을 위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게 이첩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수무책이었다.

이들은 자본취득세법이 주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주정부 재정이 새로운 세금을 징수해야할 만큼 급박한 상황도 아니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주 세제가 ‘부익부 빈익빈’ 개념이라며 이를 시정할 것을 주장해온 민주당은 금년 회기에 드디어 소원을 성취했다.

증권이나 채권 등을 매각해 25만달러 이상을 번 사람들에게 7%의 자본취득세를 과세토록 한 상원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여기서 생긴 재원은 아동보호 프로그램, 저소득가구 세금감면, 산불진압 등 민주당의 우선 정책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공화당 측은 새 회계연도 예산이 590억달러로 확정돼 전 회계연도보다 50억달러나 늘어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방정부로부터 100억달러를 코비드-19 방역 지원금으로 받게 돼있을 뿐 아니라 팬데믹이 아직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수입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장장 1,100쪽의 예산안이 정규회기 끝날 하루 전인 24일 오후에 공개된 것도 문제가 됐다. 공화당 의원들과 민간 관련기관들은 이처럼 방대한 예산안을 세밀히 검토할 시간이 촉박했다고 비난했다.

‘워싱턴주 열린 정부 연맹’의 토비 닉슨 명예회장은 “이는 이해관계 기관들과 주민들이 예산안을 검토하고 문제점들을 해당 주 의원에게 시정하도록 진정할 기본적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