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애틀 1억달러 채권발행 추진ⵈ노후 교량 보수 및 개선 위해

2021-04-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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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원 4명 공동제안

시애틀 1억달러 채권발행 추진ⵈ노후 교량 보수 및 개선 위해
시애틀 시의회가 오는 7월부터 인상되는 20달러 ‘카탭’(자동차 등록비) 세입을 종자돈으로 삼아 1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그 재원으로 낡은 교량들을 보수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들 시의원은 대대적 교량보수 공사를 통해 기술직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간 720만달러로 예상되는 카탭 인상분 수입을 채권발행과 결부시킴으로써 앞으로 또 다른 팀 아이만 식의 카탭 인하 주민발의안이 나올 소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채권발행을 제의한 시의원들은 알렉스 피더슨, 리사 허볼드, 앤드류 루이스, 테레사 모스케다 등 4명이다. 데보라 후아레스 시의원은 21일 교통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지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시애틀의 지형이 수로와 절벽으로 점철돼 교량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낡고 불안한 교량들을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다며 이제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시정부의 교량보수 예산이 크게 모자라 연간 3,400만달러가 필요한 데도 실제로는 660만 달러만 배정됐다며 지난해 중앙 상판의 콘크리트 부식으로 긴급히 폐쇄된 웨스트시애틀 다리 외에도 현재 6개의 교량이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애틀 운전자들은 시정부에 대당 80달러씩 카탭 요금을 납부했다. 이중 60달러는 메트로 버스 노선확충과 학생 무료승차권 배포에 사용됐고 나머지 20달러는 도로보수 등에 사용됐다.

지난 2019년 11월 선거에서 아이만의 30달러 카탭 주민발의안(I-976)이 통과됐고 그해 12월31일 트랜짓 부문의 카탭 60달러 배정 시효가 만료됐다.

다음해인 2020년 10월 주 대법원이 I-976을 무효 판결했지만 시의회는 트랜짓 부문 60달러 배정을 연장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그해 11월 선거에서 트랜짓 예산 지원을 위해 판매세를 100달러 구입 당 15센트씩 인상하는 발의안을 통과시켰다.

시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1억달러를 마련한다 해도 모든 교량을 보수하고 개선하기엔 태부족이다. 매그놀리아에 계획된 신설 교량은 수수하게 건설해도 3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4가와 아고 교차로 다리의 빔과 기반을 보강하는 공사 예산도 2억4,900만달러로 추정된다.

시의회는 오는 2023년 카탭 요금을 다시 10달러 인상할 수 있고, 아예 최고 60달러까지 인상하는 주민투표안을 그해 선거에 상정하는 방안을 결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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