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조지 개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보석금제 및 사형 구형 폐지 등 급진적 사법개혁 조치들을 추진하면서 경찰 및 범죄피해자 옹호단체 등은 물론 LA 카운티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어 리콜 위협에 직면해 있다.

특히 개스콘 개혁조치의 일부인 갱 단원 등 중범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기소 중단 등으로 인해 범죄자들이 가벼운 형량을 받아 일찍 사회에 복귀하게 될 경우 한인 비즈니스들을 포함한 더 많은 주민들이 범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스콘 신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임기를 시작한 이후 ▲보석금 제도 폐지 ▲갱 단원 등 중범죄자들에 대한 가중처벌 기소 중단 ▲사형제 폐지 ▲범죄자 형량 재심사 ▲미성년자 범죄 시 성인과 동등한 처벌 금지 등 파격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LA 카운티 검찰 내 한 관계자는 본보에 “조지 개스콘 검사장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LA가 현재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수준으로 범죄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보석금이 폐지되면 용의자들은 최소 48시간에서 3~4일에 달하는 구치소 수감을 하지 않고, 당일에 다시 풀려나게 된다”며 “이는 범죄자들이 곧바로 재범을 벌일 수 있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가주 의회에 상정돼 있는 SB82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중범죄로 여겨지는 ‘절도’ 행위가 경범죄로 분류돼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가 현저하게 약해진다”며 “이 경우 한인 비즈니스가 절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수많은 업주들이 피해자가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SB82 법안은 흉기 없이 강도 또는 절도를 저지를 경우 경범죄로 처리하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범죄자가 가짜 흉기를 들고 한 가게에 들어가 절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혀도 해당 범죄는 경범죄로 분류돼 범죄자는 곧바로 풀려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미성년자가 저지른 흉악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을 금하는 조치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개스콘 검사장의 개혁대로라면 청소년이 살인을 저지른다 해도 25세까지만 징역형을 살다 풀려날 수 있게 된다”며 현재 검찰 내부에서도 개스콘 검사장의 개혁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약해지면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게 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된다”며 “한인 커뮤니티는 리콜 캠페인 서명에 동참하고, 지역 정치인 사무실에 검찰 개혁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월 말 범죄피해자 권익단체 관계자들과 전·현직 사법당국자 등으로 구성된 ‘리콜 조지 개스콘’ 캠페인 측은 LA 다운타운 카운티 검찰청사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개스콘 검사장에 대한 소환운동에 본격 돌입한다고 천명했다.

이 단체에는 범죄 피해자 가족들 및 권익단체 관계자들과 개스콘 검사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해 온 LA 카운티 검찰 소속 존 하타미 검사 등 일부 현직 검사들, 그리고 스티브 쿨리 전 LA 카운티 검사장과 데니스 자인 전 LA 시의원, 마이클 안토노비치 전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등 100여 명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개스콘 검사장은 추진하는 개혁들은 ‘범죄자들에게 ‘두번째 기회’를 제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야한다’는 구원의 측면을 강조한 것이라는 입장다.

보석금 제도 폐지와 관련해 개스콘 검사장은 이같은 개혁조치를 발표할 당시 “보석금 제도는 재정능력이 없는 사람은 구금되고 재정능력이 있는 사람은 석방되는 이중적이고 불공적한 사법시스템을 만들어 냈다“며 “재판 전 구금된 용의자들은 저소득층 또는 유색 인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