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조건 월 500달러 지원, 북가주 오클랜드시 실험

2021-03-2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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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주 오클랜드시가 이른바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실험에 나선다.

보장소득은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건강해지면 풀타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오클랜드는 개인 후원을 기반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 가정에 월 500달러를 지급하는 보장소득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보장소득은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을 둔 가정이 오클랜드 지역의 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절반은 연방 빈곤선의 138% 이하 또는 가구 구성원 3명 기준 연간소득이 3만 달러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수령자들은 지원 기준을 충족한 사람들 중 무작위로 추첨해 선정된다.

이같은 오클랜드 프로그램은 수령자가 최대 600가구로 현재까지 미국 내 실험 중 최대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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