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매춘행위 비범죄화 추진

2021-03-17 (수) 08:10:34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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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강압 경제적 이유 처벌대신 지원에 초점 맞춰야

뉴욕시가 매춘 행위를 비범죄하고 성 노동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6일 “성 노동자는 자신이 원해서가 아니라 대다수 강압이나 경제적 이유 때문에 성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범죄화해 처벌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성 노동자를 감옥에 보내는 대신 그들을 지원하고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드블라지오 시장의 이번 발표에 따르면 뉴욕시는 앞으로 커뮤니티 단체와 협력해 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성 노동자의 건강 및 정신관리를 관리하는 태스크 포스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뉴욕시경(NYPD)의 성매매 단속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퀸즈검찰청 역시 이날 법원에 약 700건의 성매매 관련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멜린다 캐츠 검사장은 “성매매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성매매의 피해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소하는 대신 도움의 손길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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