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재정위기 뉴욕주 증세법안 추진

2021-03-16 (화) 07:27:57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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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 부자 증세 등 포함 추가 세수 마련 법안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재정 위기에 처한 뉴욕주의회가 본격적인 증세를 추진하고 나섰다.
뉴욕주하원은 15일 부자 증세 등을 통해 7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세수를 마련하는 방안이 담긴 법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연 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부부 200만 달러)의 주 소득세율을 현행 8.82%에서 9.85%로 인상된다.
또 500~2,500만달러 10.85%, 2500만달러 이상은 11.85%로 인상한다.

주하원은 이 같은 부자증세로만 43억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법안은 연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인 고소득자에게 1%의 추가 소득세를 부담하도록 해 추가로 총 7억 달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프랜차이즈기업과 유틸리티 회사, 보험사 등에 18%의 추가 세금을 부과해 10억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고, 상속세를 현행 16%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세금을 무작정 올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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