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영주권 제한 무효화 반발
2021-03-16 (화) 07:23:49
김상목 기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개혁 조치에 대한 공화당 성향 주정부들의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텍사스 등 11개 주정부들이 트럼프 전 행정부의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조치를 무효화한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14일 폭스뉴스는 애리조나 주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11개 주연합이 지난 주 연방 대법원에 공적부조 수혜 규정에 대한 전면적인 심리를 청원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으로 요구하는 신청을 접수했다.
이들 11개주가 문제 삼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9년 도입한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정책에 대한 것이다. 이 정책은 36개월이내에 12개월 이상 현금 및 비현금 공적부조 수혜 이민자에게는 영주권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이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소송이 연방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