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의 신청업체 조건을 바꿔 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

22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재무부는 오는 24일부터 2주간 PPP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을 직원 20명 미만인 소기업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3월 첫째 주부터는 우버 운전자, 부동산 중개인과 같은 개인사업자 및 독립계약자의 수혜 규모가 커지며 연방 학자금 대출 체납자와 비시민권자도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게 된다.

정부는 개인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0억달러를 지원한다. 이들 중 다수는 여성이나 유색 인종이며 소유주 혼자 운영하는 곳이 많다.
사기 이외의 중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2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에 대한 대출 금지를 없앴다.

백악관은 설명자료를 내고 중소기업은 미 국내총생산(GDP)의 44%를 차지하고 순 신규 일자리의 3분의 2를 창출하며 미 근로자의 절반 가까이 고용한다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PPP 대출이 당초 취지와 달리 여러 대기업에 배정됐으며 심지어 트럼프 자신의 회사와 사위 재러드 쿠슈너 일가가 소유한 업체, 공화당 의원 등 다수의 정치인과 관련된 기업 등에 지급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폐해로 인해 40만 개의 소규모 사업장이 문을 닫았고 수백만 개의 중소기업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말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PPP 프로그램의 연장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4월에 도입된 뒤 같은 해 12월 한 차례 연장됐던 이 프로그램은 다음 달 31일 만료된다. PPP가 만료되면 다시 실업자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과 관련, 액수가 과하다는 일각의 지적을 비판하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