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를 비롯한 17개주 검찰은 19일 조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대학 학자금 대출을 1인당 5만달러까지 탕감하는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뉴욕주 검찰 등은 최근 연방 상·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1인당 5만 달러까지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에 따라 즉시 이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검찰총장은 “대학 학자금 대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상당수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이 망가질 뿐 아니라 자신의 꿈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대 5만달러 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면 인종적 부의 격차도 줄일 수 있으며, 경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대출 5만달러 탕감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찰스 슈머 연방상원의원과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등은 성명서를 통해 대출금 탕감으로 인해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실현될 수 있도록 바이든 행정부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