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이번주 다시 상원 탄핵심판대

2021-02-08 (월) 08: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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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9일부터 심리 시작, 내란선동 혐의…기각 가능성 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에 대한 상원의 탄핵 심리가 이번 주 시작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퇴임 전인 지난달 6일 5명의 사망자를 낸 지지층의 의사당 난입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사태 발생 일주일만인 13일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

퇴임한 대통령의 탄핵심리가 가능한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상원이 오는 9일 심리를 개시하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탄핵안이 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탄핵 심리 일정과 증인 채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려면 상원 100석의 3분의 2 이상인 67명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를 채울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트럼프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와 별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공직 출마를 막는 별도 투표를 추진할 가능성을 거론해 주목된다.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할 경우 누구든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 3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상원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될 수 있어 민주당이 의지만 있다면 통과시킬 수 있다.

현재 민주당은 당연직 상원 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를 포함하면 51 대 50으로 상원 다수당 지위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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