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행정명령을 통해 대학 학자금 대출을 1인당 5만달러까지 탕감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4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척 슈머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50명은 최근 1인당 5만 달러까지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기 위해 대통령이 행정명령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은 지난 1월에도 척 슈머 의원 주도로 발의돼 추진된 바 있으나, 통과되지 않아 이번에 재추진되는 것이다.

연방준비제도의 2019년 조사에 따르면 백인의 경우 학자금 대출이 연체된 비율이 7%에 불과하지만 흑인은 26%, 히스패닉은 19%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 탕감이 인종 불평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여전히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가 있는지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연방의회에서 먼저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보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 탕감을 행정명령이 아닌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해 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관련 법안에 강력 반대하고 있어 의회에서 통과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