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급 등이 포함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안 단독 처리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1일 연방 상·하원에 각각 예산조정 절차(budget reconciliation process)의 첫 단계인 예산 결의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2일 오후 늦게 예산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계획인데 통과할 경우 예산조정 절차를 본격화할 수 있다. 예산조정 절차는 세제와 지출 관련 정책에 한해 의결정족수의 단순 과반만을 요구하는 것으로 관련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된다.

민주당은 양당이 동수를 이루고 있는 상원에서 예산조정 절차를 활용해 공화당 협력없이 단순 과반만 확보해 3차 경기부양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화당과의 협력 가능성은 열어두지만 시간을 길게 끌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방의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미국인들을 위해 즉각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더 이상 방관 없이 단호히 움직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과 6,180억 달러 규모 수정안을 요구한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은 1일 오후 약 2시간 동안 대화를 했으나 특별한 타협점은 나오지 않았다. 공화당 의원들은 회담 직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더힐 보도에 따르면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민주당에 더 큰 규모의 부양안 처리를 위해 신속히 움직일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의 6,180억 달러의 수정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만 이날 백악관은 현금 지원금 규모는 축소할 수 없지만 수혜를 위한 소득 한도에 대해서는 일부 협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바이든 행정부의 부양안은 연소득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15만 달러 이하이면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이 골자인데 지원금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지만 연소득 기준은 다소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유층까지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백악관은 소득 기준을 공화당의 요구대로 대폭 축소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연소득 개인 4만 달러, 부부 합산 8만 달러까지 1인당 1,000달러 지원을 제안했는데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