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임 정부의 ‘무관용’ 이민정책으로 남부 국경에서 격리된 부모와 자녀를 재결합시키는 데 초점을 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트럼프표 이민 정책 뒤집기’에 본격화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일 TF 구성은 물론 영주권 자격제한 규정을 손보고 이민의 원인을 해결하라는 내용 등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이민 조치를 되돌리는 내용이 담긴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은 우선 불법 이민자 부모나 보호자와 격리된 모든 미성년 자녀를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둔 TF 구성이다. 바이든 정부는 전임 정부의 부모·자녀 격리 무관용 조치를 ‘도덕적 실패이자 국가적 수치’라고 비판해왔다.

TF는 미·멕시코 국경에서 헤어져 아직 만나지 못한 수백 명의 이민 자녀를 상봉시키는 역할을 하며, 가족 생이별을 추후 차단할 방법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TF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달 29일 서명될 계획이었지만 마요르카스 지명자 상원 인준이 늦어지면서 미뤄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이민자들이 푸드 스탬프 등 사회적 안전망 같은 공공 서비스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영주권을 얻을 자격을 제한한 트럼프 정부의 생활보호 대상자 규정을 해결하라는 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규정은 이민자에 대한 재정소득 검사라는 낙인을 찍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중미에서 미·멕시코 국경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이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라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백악관은 “국경 상황은 지난 4년에 걸친 해악 탓에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더 안전하고 강하고 번영하게 하고, 우리의 가치에 맞춰 조정하는 접근법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 잔류’ 정책에 따라 6만 명이 넘는 망명 신청자들을 멕시코로 돌려보냈고, 그들에 대한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국경에 대기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바이든 정부는 국경 밖에서 대기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놓고 벌어진 재판의 취소를 전날 대법원에 요청했다. 행정명령으로 정책 변경이 가능한데 굳이 보수 일변도 대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