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 상원 공화당이 3차 경기부양안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1일 오전 수잔 콜린스(메인) 등 공화당 소속 연방상원의원 10명은 1인당 현금 지원금 1,000달러 지급, 6월까지 주당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6,180억달러 규모 추가 부양안을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공화당의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면서 정치권의 협상이 본격 시작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의 회동 요청을 수락해 이날 오후 만나 추가 부양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백악관은 회동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1조9,000억달러 부양안을 여전히 희망한다.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큰 규모의 부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의 제안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희망하는 1조9,000억달러 규모 부양안과 비교하면 규모가 3분의 1수준이다. 특히 현금 지원금의 규모와 수혜 자격에 대한 차이가 큰 것이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다.

공화당의 제안은 성인 1인당 1,000달러, 부양 가족은 500달러 지급이 골자다. 민주당의 성인 및 부양가족 모두 1인당 1,400달러 지급과는 차이가 크다.

수혜 자격도 간극이 크다. 민주당은 지난 2차 현금 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한 수혜 자격(연소득 개인 8만7,000달러, 부부 합산 18만7,000달러 이하)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개인 5만달러, 부부 합산 10만달러 이하로 크게 축소했다.

공화당의 제안은 연소득 개인 4만달러, 부부 합산 8만 달러까지는 1인당 1,000달러의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개인 연소득 4만~5만 달러, 부부 합산 8만~10만 달러까지는 단계적으로 지원 금액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추가 실업수당 역시 차이가 크다. 공화당은 주당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을 오는 6월까지 지급하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민주당의 오는 9월까지 주당 400달러 추가 실업수당 지급과 비교하면 적은 규모다.

이 외에 공화당의 부양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및 진단 검사 지원 1,600억달러 ▲학교 지원금 200억달러 ▲자녀 양육 보조 200억달러 등이 포함됐지만 최저 임금 15달러 인상과 주 및 지방정부 지원 등은 빠져 바이든 대통령의 제안과 차이가 크다.

공화당의 제안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일단 대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하지만 공화당의 수정안이 바이든 대통령과의 요구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올 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이 더 큰 규모의 부양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1조9,000억달러 부양안을 단독으로 신속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원 과반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부양안을 단독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산 조정’ 절차를 이용해 의석 수의 과반 이상의 찬성을 이끌어내야 하는데 조 맨친 상원의원 등 예산 과다 지출을 우려하는 당내 일부 중도파의 이탈 가능성이 변수로 여겨진다. 민주당 소속 상원 의원 가운데 단 1명이라도 이탈할 경우 과반 확보에 실패해 단독 처리가 어렵다.

수정안 제안에 공화당 상원의원 10명이 동참한 것도 이 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들과의 협상을 통해 부양안을 도출해낸다면 예산조정 절차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60표를 확보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 협치 기조도 유지할 수 있다는 압박성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