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킹 카운티 ‘어린이 지원세’ 6년 더 연장키로

2021-0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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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스탄틴 행정관, BSK 재산세율 늘려 8억1,100만달러 징세 제안

킹 카운티가 불우 어린이 및 가구들을 지원하는 ‘어린이를 위한 최선의 출발(BSK)’ 프로그램을 6년간 연장, 확대하기 위해 재산세율을 소폭 인상하겠다고 다우 콘스탄틴 수석행정관이 밝혔다.

콘스탄틴은 차세대들이 향후 홈리스, 마약중독, 가정폭력, 교도소수감 등 부정적인 국면에 빠지지 않도록 대처하고 인도하는 BSK가 전국의 비슷한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포괄적이라고 자랑했다.

지난 2015년 처음 도입된 BSK는 카운티 재산세를 0.14% 인상해 지난 5년간 4억4,000여만 달러를 징수, 이를 어린이 조기교육 및 위탁부양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4,000여 단체에 지원했다.


콘스탄틴은 프로그램을 확장하기 위해 BSK 재산세율을 6년간 0.19%로 35% 포인트 높여 8억1,100만달러를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산가치 1,000달러 당 0.19달러를 징수한다는 뜻이다. 이 연장안이 확정되면 킹 카운티의 중간가격 주택 소유자들은 연간 114달러를 BSK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콘스탄틴 행정관은 이 프로그램이 지난 5년간처럼 연령대를 기준으로 시행될 것이라며 총 8억1,100만달러의 예상 세수 가운데 39%는 5세 미만의 유아세대, 29%는 5~24세의 어린이 및 청소년, 23%는 어린이 보호 및 홈리스 예방, 나머지 6%는 커뮤니티 관련 단체들에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운티 정부는 BSK 프로그램이 지난 5년간 50여만명의 어린이 및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극빈가정의 홈리스 전락을 막고, 각급 학교의 양호시설을 지원했으며, 무의탁 출산여성들을 관련시설에 수용했다고 밝히고 커뮤니티 인권단체나 정치 로비단체들에도 소액의 지원금이 배정됐다고 덧붙였다.

첫 BSK 징세안은 2015년 주민투표에서 56%의 지지율로 통과됐었다.
콘스탄틴 행정관의 BSK 6년 연장안이 광역 킹 카운티 의회에서 가결되면 오는 8월 예비선거에 주민투표안으로 상정돼 주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관계자들은 이번에도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
콘스탄틴은 BSK의 지원을 받는 모든 단체나 기관들은 지원금을 지정된 용도에만 사용해야 하며 로비활동 등 다른 목적에 전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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