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이 2월이 시작되자마자 1인당 현금 지원금 1,400달러 등을 포함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안 처리에 나선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21일 “2월 첫 번째주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3차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은 “2월 하원이 다시 개원하자마자 3차 경기부양법안을 바로 본희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소위원회 논의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분석가들은 3차 경기부양안이 이르면 2월 중순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약 연방 상·하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법안이 빠르게 처리될 경우 다음달 말 1,400달러 현금 지원금 지급 등을 포함한 추가 부양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민주·공화 양당이 동수를 이루고 있는 연방상원 통과가 최대 변수다.

상원 공화당 의원 상당수는 지난해 12월 2차 경기부양이 실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다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추가 부양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바이든 대통령과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3차 부양안 처리와 관련해 속도와 규모 중 선택을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원 공화당의 협력을 빠르게 이끌어내기 위해 부양안 규모를 다소 축소할지, 아니면 협상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많은 부양책을 담은 법안을 내놓을 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4일 공개한 1조9,00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안 ‘미국인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에는 현금 지원·추가 실업수당 확대 등은 물론 자녀 및 부양가족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와 연방 최저임금 단계적 15달러 인상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해있는 미국인 구제를 위한 방안들이 담겼다.

특히 1차와 2차 지급 때는 수혜대상에 제외됐던 대학생과 장애인 등 성인 부양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부모 중 한 명이 합법 체류자이고 다른 한 명은 불법체류자인 가정까지 수혜 대상을 확대시켜 주목된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