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비용 청구 간병인 파견업체 적발
2021-01-21 (목) 08:50:50
조진우 기자
▶ 브루클린 홈케어 서비스 직원10명
▶ 메디케이드 허위청구 등 5개 혐의 “간병인과 담합하면 환자도 구속”
브루클린에서 간병인 방문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 비용을 허위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간병인 파견업체가 적발됐다.
뉴욕주 남부지검과 연방수사국(FBI)에 따르면 최근 메디케이드 허위청구와 사기 등 5가지 혐의로 브루클린에 위치한 간병인 파견업체 직원 10명이 체포, 기소됐다.
소장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브루클린에 두 개의 홈케어 서비스 대행업체를 설립해 약 3,000명의 간병인을 고용한 뒤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간병인 방문 서비스를 실제 제공한 것처럼 속여 부당이득을 챙겨왔다.
피고인 중 한 명은 2017년 9월9일 브루클린에서 간병인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주정부에 비용을 청구했지만, 조사결과 당시 뉴저지의 한 와이너리를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다른 피고인도 2019년 1월 환자를 돌보고 있다며 부당이득을 챙긴 시점에 카리브해 크루즈 여행 중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피고인들은 허위청구를 통해 받은 정부 지원금 중 일부를 환자에게 최대 500달러씩 리베이트 형식으로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들은 유죄가 확정될 경우 4가지 혐의당 최대 20년씩, 1가지 혐의에 대해 최대 5년 등 최대 85년 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한인 간병인업체 관계자는 “한인사회에서도 간병인 방문 서비스를 악용해 실제 간병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서 간병인과 담합하고 정부 지원금을 챙기는 일부 노인들이 있다”며 “이전에는 불법이 적발되더라도 업체 대표만 구속됐지만 이제는 직원과 환자도 구속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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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