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잉, 법무부 25억달러 합의금…737맥스 사고 조사 종결 조건

2021-01-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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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법무부 25억달러 합의금…737맥스 사고 조사 종결 조건

로이터

보잉이 두 차례 추락참사로 346명의 목숨을 앗아간 737맥스 사고와 관련해 연방 법무부에 25억 달러를 내고 조사를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보잉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 문건을 지난 7일 텍사스주 달라스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합의금은 벌금 2억4,360만달러, 유가족을 위한 지원금 5억 달러, 항공사 고객을 위한 기금 17억7,000만달러 등으로 구성됐다.

보잉 렌튼공장에서 생산된 737맥스는 2018년, 2019년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각각 추락해 탑승객 전원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를 일으켰던 기종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운항이 금지됐으며 세계 규제당국은 737맥스 인도를 금지했다.

연방 검찰은 보잉이 고의적으로 이 기종 결함 문제를 숨겼는지도 수사해왔다.

검찰은 보잉이 연방항공청(FAA)의 항공기 안전성 평가 능력을 훼손하면서 고의적이면서도 계획적으로 정부를 속이는 데 공모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검찰을 통해 지난 2년 동안 이어온 관련 조사를 종결하기로 했으며 추가 위반이 없을 경우 3년 후 모든 기소를 취하한다.

보잉은 이 사고와 관련해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기로 했다. 또한 외국 사법당국과 규제당국의 조사를 포함해 진행 중인 모든 조사에 응하고 내부 감독 시스템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합의는 추락참사와 관련된 형사 합의를 의미하는 것이고 희생자들의 민간 소송은 별도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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