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을 주도하는 공화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1인당 2,000달러로 현금 지원금을 늘리려는 민주당의 시도를 일단 저지했다.

하지만 같은 공화당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상원 민주당과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 등은 현금 지원금 2,000달러 지급에 동의할 것을 공화당 지도부에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29일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전날 연방하원 본회의를 통과한 1인당 2,000달러 현금 지급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표결을 막았다.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장일치 방식으로 2,000달러 현금 지급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가 이를 저지한 것.

상원은 의원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있으면 특정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신속 통과가 불가능해진다. 만장일치 처리가 저지된 만큼 상원에서 현금 지원금 인상안이 통과되려면 정식 표결 절차가 이뤄져야 하며 민주당계 의원 48명 전원 동의와 공화당 의원 52명 가운데 최소 12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맥코넬 원내대표는 현금 지원금 2,000달러 지급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대형 정보기술업체의 보호막이 되는 통신품위법 제230조 폐지 및 대선 관련 조사 문제와 연계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상원 민주당은 현금 지원금 2,000달러 지급안을 별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또 무소속인 샌더스 상원의원은 현금 지원금 2,000달러 법안 표결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30일 예정된 국방수권법(NDAA)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는 상원 표결을 저지할 것이라며 맥코넬 대표를 압박했다.

공화당 일각에서도 현금 지원금 인상에 대한 찬성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상원 공화당 의원들을 향해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를 포함시킨 국방수권법 수정과 대선 관련 조사 실시를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현금 지원금 2,000달러 지급을 당장 승인하라고 압박했다.

또 마르코 루비오, 조시 하울리 등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들도 2,000달러 지급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고, 내년 1월5일 조지아 연방상원의원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는 켈리 로플러·데이비드 퍼듀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뜻에 따라 2,000달러 지급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현금 지원금 인상시 4,640억달러의 예산이 더 필요해지기 때문에 예산 과다 지출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